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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벌금형
음주수치 0.1 충돌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조력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수치 0.1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을 조력하여 벌금형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Y씨는 사건 당일 부모님이 계시는 양평에서 가족모임을 가졌었습니다.
부모님 집 근처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고, 그렇게 술을 마시던 중 주차된 차량을 옮겨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Y씨는 그대로 운전대를 잡고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던 중 기어 조작 실수로 식당 외벽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 벽과 창문이 일부 파손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식당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Y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음주수치 0.1로 운전을 하다가 재산피해를 입힐 경우 처분이 무거워지며 민사적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무거운 처벌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Y씨는 저희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Y씨는 음주수치 0.1로 사고를 일으켜 처벌이 무거울까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처를 받아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이력이 없는 초범
- 운전 목적이 주차된 차량을 옮기기 위함으로 고의성이 없음 주장
- 이번 사고로 발생한 인명피해가 없음을 강조
- 빠른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 측에서 작성한 처벌불원서 제출
이 밖에도 Y씨의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들을 모아 검찰 측에 제출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검찰은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으며, Y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정식재판 전에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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